국가가 돈을 빌리면 누구한테 돈을 빌리나요?

Question

뉴스에 국가의 국채가 얼마 정도가 있다라고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국채라는 것이 나라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소리인데, 그럼 국가는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는 정부가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즉,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은 주로 정부채와 국고채로 구분됩니다. 정부채는 발행 시점에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며, 국고채는 발행 시점에는 이자율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만기에 이자율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이들 채권은 국민이나 외국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보통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국가의 재정 운용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은 국가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채 발행은 국가의 재정상황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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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우도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자금을 빌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의 일부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는 데 쓰이는 것 입니다. 내가 직접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라도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예금을 모아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 국채가 만기가 되면 은행은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 갚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 합니다. 국가부채는 미래의 후손들이 미래의 정부한테서 찾아 쓸 예금 같은 거고, 지금 시중에 여유자금이 거기에 묵혀있는 것보단 국가가 빌려다가 효율적으로 유용하는 국민들이 국가에 하는 예금 입니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많으냐 적으냐 그 자체 보다는 그렇게 생겨난 국가부채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