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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X (구 트위터)라는 SNS에서 대리토토(바카라) 해주는 사람한테 맨처음에 150,000원 정도의 금액을 걸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청한지 40~50분 만에 잭팟이라며 한화 1125만원의 수익이 났고 그걸 환전하려면 코인 지갑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저는 코인,주식을 전혀 안하는 상태라서 코인지갑이 없다 했더니 자신의 지갑을 빌려주겠다며 수수료 30%인 337만원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믿고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원,35만원을 더 보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65만원만 더 보내주면 될 것 같다는 말에 그냥 제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 시키고 환전 받을 계좌 알려드렸지만 혹시 몰라서 계좌해지까지 한 상태입니다...

물론 불법인거 알지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돈이야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일이지만...

피해를 입은 상태라서 ...혹시 다른 사람이 또 피해 입을까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처벌 받나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상대방은 잭팟 수익과 환전을 빌미로 추가 돈을 요구해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전형적인 환전 수수료형 사기 구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형법 제347조). 다만 처음에 본인이 15만원을 걸고 대리 바카라, 토토를 의뢰한 부분은 불법도박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고 과정에서 본인도 도박죄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그런데 사실상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높아 실제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에 다른 처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의하여 실제 검거나 피해회복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