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토토 신고 접수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
트위터에서 대리토토 해준다는 계정에게 연락을 했더니 돈을 땄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해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 했더니 태도가 바뀌어 경찰서에 대리토토 건으로 신고 했다며 벌금 300을 물거라며 합의하자는 거에요. 저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돈 달라고 해서 돈만 주었고 현재 그 분이 아는건 저의 이름과 계좌번호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대리요청으로 토토를 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고 토토 신고가 되어 벌금을 부과받으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걸 알고도 돈을 보냈다면 도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돈을 받고 주지 않으려 하는 점, 거액의 수수료라는 명목을 요구하는 점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여 공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