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 각국의 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된다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 통제 사이의 균형은?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되면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환경은 개인의 사생활과 경제적 자유에 어떤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 각국의 화폐가 완전하게 디지털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화폐 움직임 등이 더 간소화 되어지고 편리해지기에
개인에 입장에서라면 경제적 편리함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완전한 디지털 화폐 사회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국가의 거래 추적과 통제 가능성입니다.
모든 소비 내역이 기록되면 정부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 종교, 생활 방식까지 소비 패턴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프로그래밍 기능이 탑재되면 특정 물품 구매 제한, 사용 기한 설정, 반정부 인사의 계좌 동결 같은 직접적 경제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런 우려의 현실적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 암호화폐는 이 문제의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익명성과 탈세 문제라는 또 다른 딜레마를 낳습니다. 결국 편의성과 자유의 균형은 어느 사회가 국가 권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린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사회가 온다면 말씀하신것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는 선진국일수록 서구권국가일수록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거나 하게 되면 서구권이나 선진국에서는 굉장한 반발심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여러 분쟁을 야기시킬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사실상 디지털화폐가 100%가 된다면 암거래나 밀수거래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사라질수는 없으므로 오히려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자산으로의 거래가 늘수있고 아니면 민간형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크게 급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되려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정부가 통제하고 때에따라서는 정부가 사용을 못하도록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게 동결을 시킬수도 있는데 이런 반대급부로 민간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범죄나 은닉자산 세금을 탈피하려는 목적의 기업들이나 상위층들의 수요는 항상 있다보니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화폐간의 이념싸움이 치열해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것 아니고 투명해서 좋을수도 있지만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기능이라고 하면 일종의 검은 돈이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 각국의 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국가가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되어 개인의 소비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까지 데이터로 통제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나 사이버 테러로 인해 디지털 결제망이 마비될 경우 개인의 자산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거나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를 임의로 동결하여 경제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등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술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누리면서도 국가의 무소불위한 통제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암호화 기술을 마련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균형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