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영구 시술에 마취크림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마취크림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반영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영구 시술에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사용한다면 약물 오남용에 해당되나요?
2. 약물 오용 또는 남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남용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약사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의약품 직접판매가 아니라 고객에게 사용하는경우는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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