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항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인 이디에프도 체코반독점사무소에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항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온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에 항의하는 이유는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체코 원전 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에 자사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미국 웨이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이디에프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입찰 절차에 항의하는 진정을 제기했어요.
미국 웨이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문제제기를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냈어요.
이유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체코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하였어요.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다시 10월 항소장을 제출하였지요.
(한국최초 원전 고리1호기를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했어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수주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현재 원전 핵심 설비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체코 원전에는 한수원 독자개발 모델인 APR1400이 투입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프랑스 이디에프는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에 항의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며,
'유럽 맥락에서 입찰 절차가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에 결여되어 항의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입찰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이디에크, 한수원 3사가 참여했었어요.
한수원이 체코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덤핑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2029년 착공을 시작할 예정인데 문제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