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코 법원이 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서명 중단 명령을 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어떤점에서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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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처분 명령은 그러한 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다른 입찰자 특히 문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