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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현재 정쟁이 된 양곡 관리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쟁이 된 양곡 관리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거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정됨으로써 예측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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