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상속 시 특별수익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여자만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lt;개정 2005. 3. 31.&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 44 상속재산분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2. 항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 상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이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데,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5)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유는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었고 보증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임뢰인은 2025년 1월까지 참았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과 멀었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없이(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신청)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 2억 8천만원 전액과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보수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액 및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받은 사례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많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명의신탁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승소한 사건입니다.가. 사건 개요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원고 청구 기각) 사건입니다.나.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이 변호사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매도자는 답변서를 부제출하고 법원에 불출석하여  매도자는 패소하였습니다).다. 결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명의신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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