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학교운동장 이용시간 이후 처벌?

Question

초등학교 운동장 이용시간이 저녁 7시 마감인데 마감 시간 이후에 밤늦게까지 중,고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놀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가끔 성인들도 있구요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대개 저녁시간 이후 폐쇄됩니다. 따라서 이를 억지로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소음 등이 클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