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 학교운동장 이용시간 이후 처벌?
초등학교 운동장 이용시간이 저녁 7시 마감인데 마감 시간 이후에 밤늦게까지 중,고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놀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가끔 성인들도 있구요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대개 저녁시간 이후 폐쇄됩니다. 따라서 이를 억지로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소음 등이 클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