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싀 4.1%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변화가 필요할까요?

Question

쌍방향 통합이 가능한 다문화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인식 개선을 일으키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외국인 비율이 4.1%까지 올라오면 그냥 문화 소개나 체험 행사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들어오고 보자는 시대는 끝난 수치네요.

기여하고 적응하는 사람만 남기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은 취업, 세금, 범죄 기록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구요.,

무엇보다 불법체류는 강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어, 법, 생활 규칙부터 배우게 해야 하고 복지나 혜택은 세금 낸 만큼만 주면 됩니다.

쌍방향 통합이라고 해도 기본 규칙은 한국 사회 기준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문화는 그 위에 부가적으로 얹히는 수준이어야 하구요.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게 만들려면 강제 교육보다 사람들이 이득을 직접 느끼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외국인 노동 덕에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든지?

3D 일이 돌아간다던지?

인프라가 유지되는 걸 보여주면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문제 사례도 숨기지 말고 공개해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문화가 공존이 되구요!

방치하면 결국 유럽처럼 따로 따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은...대부분 실패했거든요...!!

Answer 2

그들도 우리 나라에 정착해와서 산다는것을 이질감이 없어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한국내에서 거주하려면 한국의 법을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법적강화가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