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해군함정에서 술파티를 열거나 종묘에서 차담회를 열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해군함정에서 술파티를 열거나 종묘에서 차담회를 열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적인 일이면 뭐 그 장소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떠나서 일단 넘어갈수 있지만 사적으로 저런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만약 공적 비용이 사적으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고요.

개인돈으로 한것이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적인 공간에서 허락 없이 술파티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Answer 2

공적인 곳에서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 물건과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면 횡령도 될 수 있고 직권 남용도 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꼭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