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경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가 아니고 범의유발형함정수사만 함정수사에 헤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함정수사의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함정수사의 구별 기분은 피의자의 범죄 의사가 사전에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 피의자에게 범죄 의사가 없는데 수사기관이 유도, 조장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로

위법하게 평가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피의자가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지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경우로 정당한 수사 행위로 인정됩니다.

즉 핵심은 수사기관의 행위가 범죄 의사를 새로 유발했는지 아니면 기존 의사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Answer 2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사(범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의를 새로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존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면 적법, 범의를 새로 만들어내면 위법한 함정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