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가 같은범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경찰이 타인을 가담시킨 함정수사를 할 시,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전혀 다른 수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뒤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가 반드시 사전 허가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속이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바로 함정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수사의 적법절차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