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함정수사 위장수사에 대한 합법성 질문
함정수사가 위장수사에 포함되는것인가요? 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확인하니 위장수사는 성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검사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경찰이 이러한 허가없이 위장수사를 하여 체포할 경우
경찰은 어떤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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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와 위장수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함정수사
범죄를 유도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함정수사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위장수사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위장하거나, 범죄 현장에 잠입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위장수사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장수사는 성범죄, 마약 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위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장수사를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경찰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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