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와 위장수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함정수사
범죄를 유도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함정수사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위장수사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위장하거나, 범죄 현장에 잠입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위장수사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장수사는 성범죄, 마약 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위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장수사를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경찰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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