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할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매주 15시간 이상일을하였습니다.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주에 30시간씩 넘게 일했습니 다. 주휴수당을 요청하려고하니 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나머지 시간은 추가근로로 인정되어서 인정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초단 시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근무 실태와 불일치하는 형식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판단된다더라고요.

소정근로시간 계약시간이 밤8시부터 새벽2시 주2일로 일주일에 12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당시 코로나 단축영업때문에 가게영업도 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한주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한적이 없습니다. 매주 추가로 정해진요일에 3시간정도하고 다른요일에 일한거죠. 보통 30시간정도. 그리고 그당시 제가 만18세 12월중순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1월에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미교부고요. 청소년 밤 10시이후에 가능한가요? 1월에 작성하였으니 성인으로 봐야하나요? 계약서 무효 주장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매주 30시간 계속하여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식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것일 뿐 실질은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업무관련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위 및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근무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