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는 왜 경제측정 도구로 안 잡나요?
Gdp에 지하경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측정이 어려워서 안 포함시키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 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 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림자 경제라고도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하고 여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하경제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으로 당연히 파악할 수 없으니 세금을 물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경제가 왜 경제 측정 도구로 포착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지하경제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측정의 어려움과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경제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 불법적인 거래, 신고되지 않은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하경제는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제 지표인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경제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지하경제는 대부분 기록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거래를 통해 탈세하거나, 세금 신고 없이 거래되는 불법 상품과 서비스는 정부의 통계 데이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GDP 측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둘째, 지하경제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과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지하경제의 일부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이를 구분하고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합법적인 사업체가 일부 거래를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지하경제의 일부분이지만 공식 경제 활동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완벽하게 포착하여 GDP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지하경제의 비공식성과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은 불법적인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마약 거래, 인신매매, 불법 도박 등과 같은 활동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GDP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활동을 인정하여 GDP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가 법제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하경제가 공식 통계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하게 되면, 경제의 실제 성장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활동이 과도하게 포함될 경우, 국가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제학자와 정부 기관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경제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경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경제는 측정의 어려움과 비공식적인 특성, 법적 문제, 통계 왜곡 가능성 등의 이유로 GDP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분석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통계청에서 해당 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가치를 파악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현금 거래나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세금 보고에서 누락되고 해당 지하활동은 일반적으로 숨기려하고 은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GDP나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
즉 지하경제가 크면 실제 경제 활동이 공식 GDP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즉, 지하경제가 과소 평가된다면 GDP도 실제 경제 규모보다 작게 계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세금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수입도 감소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규모를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지 않기에 이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경제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회피, 불법 거래 등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시장은 분명 존재하는데 시장 참여자간 어떻게 부가가치를 교환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발도상국 이하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가령, 인도네시아만 해도 약30% 정도가 지하경제가 담당하고 있고 한화로 410조원 이상입니다.
지하경제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측정의 어려움과 비공식성 때문입니다.
지하경제는 정부나 공식적인 경제활동의 통제나 기록을 벗어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탈세, 불법 거래, 불법 고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자료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GDP는 통상적으로 합법적이고 기록된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려 해도 신뢰성 있는 수치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경제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측정의 난이도와 비공식성 때문이며, 이로 인해 지하경제를 포함시키면 오히려 GDP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경제는 정부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은 세금을 피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들이 많아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물건이나 신고되지 않은 소득 등은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경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GDP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포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