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팀장입니다.오늘의 잉크는"질병수술비"입니다.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술부터 아셔야 합니다.약관살 수술의 정의를 보면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절단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약관상 제외되는 수술은보험사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천자 등의 조치(바늘 또는 관을 곶아 체약,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신경의 차단미용성영 목적의 수술피임목적의 수술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검사 등)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질병 1-5 종수술비와 N대(숫자)수술비의 비교를 해보면종수술비는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이나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정한 행위를 하는것을 말하며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포함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N대(숫자)수술비는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과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합니다.=======================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종수술비는 열거주의로 수술비 종별로 해당되는 수술기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N대수술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생명보험사는 종수술비로 열거주의 방식 보장손해보험사는 종수술비+N대수술비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성격을 가진 수술비입니다.수술비 가입 순서는 개인적으로는질병수술비&gt;질병 종수술비&gt; N대 질병수술비 순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보상전문설계사 이상수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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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보장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협박 스토킹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연락을 받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방해를 당하고, 급기야 내 주변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협박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사범죄인데요.​​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꾸준히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그렇게 저희를 찾아주신 경우입니다. 수년 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장기간의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입어 오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해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스타그램·카카오톡·오프라인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여친 협박 스토킹 고소​1. 사건의 개요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토킹 고소 및 협박죄 성립의뢰인은 수년 전 잠깐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진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집요한 접촉과 괴롭힘을 당해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그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어떻게든 알아내어 염탐하고 직접 접촉하며 관계를 파탄시켜 왔습니다.​​그 정도에 그쳤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아가 의뢰인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버젓이 올리고,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연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오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담 과정에서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두 혐의를 병행하여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성공사례 중 일부​2. 문제 해결 — 전 여친 협박죄 성립요건 적용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입증 전략협박죄: "직접 위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협박죄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죽이겠다", "해치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SNS 게시물이 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유사한 표현 방식에서도 협박죄를 인정한 판결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암시적 표현도 협박이 된다는 법리를 실제 사건에 촘촘히 엮어낸 것이 이 사건 협박죄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스토킹처벌법위반: 흩어진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엮다​​인스타그램 스토킹 고소와 카카오톡을 통한 반복 접촉, 오프라인 방문까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흩어진 행위들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전체를 날짜와 유형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주거지 방문과 차량 확인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입증하였습니다.​실제 범죄 일람표 중 일부​특히 차단 후 새 계정을 만들어 재접촉한 행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우회 접근한 행위까지 빠짐없이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접 접근과 우회 접근을 모두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전 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전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 400만 원 (구약식)전여친 스토킹 고소 구약식으로 참교육​치밀하게 정리된 증거와 판례 논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검찰은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게 진짜 처벌이 되는 일인지조차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없으니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로는 스토킹 고소가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오랫동안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디지털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촘촘히 엮어 구성한 고소장 하나가, 수년간 이어진 피해를 형사처벌로 마무리 짓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과 협박은,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회적 표현도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카카오톡 선물 하나도 스토킹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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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협박 스토킹한 전여친, 고소 대리하여 참교육 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인 징계 재심을 진행 할 때 노동위원회의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사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재심을 통하여 재차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할까요?A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내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 감봉1개월' 로 징계처분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에는 ' 재심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 3150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따라서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재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 대법원은 원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 기존의 징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구제신청의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2.14.선고 96누5926판결) 따라서 재심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초의 정직 1개월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절차가 지연되어 원 징계처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도과할 수 있 다면 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바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처분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에 대해 재차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