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소고기 해물짬뽕이 먹고싶어요. 입니다.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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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l가 만든 음악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인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분쟁 소지가 다분하므로 향후 입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