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는게 아닐까요??

Question

요즘 하는행동을보면 거의 뭐 깡패수준으로 여러나라들을 패고있는거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관세를 매겼다고 보면될까요?? 저렇게하다보면 미국에대한 적대심만 더 커지게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가 미국의 강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 국익을 위하여 맞다는 의견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세정책이 무리하여 결국에는 미국으로 피해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의견이 맞을지는 향후 결과에 따라 나올 듯 하며, 저도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게 원래 무역 협상에서 제일 직관적이고 강력한 카드라서 정치인들이 자주 꺼내들곤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방식은 상대국 압박 효과는 분명 있지만 국제 규범이나 WTO 체제와 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된 수준만 놓고 보면 철강이나 세탁기처럼 특정 품목에 20% 이상 고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위협용으로 25% 관세 이야기가 계속 거론됐습니다. 실무에서 체감하기에는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수출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수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FTA 활용이나 공급망 다변화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체결되어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FTA는 기존대로 적용되나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15%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우려되었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