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임금 체불 중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입사: 2023년 3월 8일, 급여일 5일
* 급여 입금 내역
- 23년 3월 ~ 9월: 익월 5일
- 23년 10월 ~ 24년 1월: 익월 10일(급여일 변경)
- 24년 2월: 3월 22일, 12일 지연
- 24년 3월: 4월 23일, 13일 지연
- 24년 4월: 6월 10일, 31일 지연
- 24년 5월: 7월 2일 현재 22일 지연
* 입사 전( ~ 2023년 3월 7일)까지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이직 및 휴직 없음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된다면 필요 서류 확인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내 전체 임금지급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급여가 지연된 일수가 60일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