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흑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출은 그 나라 통화, 주로 달러로 받고 수입도 가른 통화로 받을 텐데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무역의 적자와 흑자를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을 계산하여 매월 발표하는 통계 수치 입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의 신고는 미국 달러화 등으로 신고 한다고 하여도 기준이 되는 원화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기 때문에 수출액과 수입액의 최종 계산은 원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출액은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의 거래 금액으로 신고 하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고
수입액은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신고금액에 원화 환율을 적용 하여 원화로 환산 합니다.
수입신고시 적용이 되는 환율은 관세법 과 그에따른 시행 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 "
관련 개정 내용도 소개 드립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2. 9. 18.]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 9.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를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로,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을 "결정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신고에 대한 환율의 적용은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국통화의 환산율(이하, “수출환율”이라 한다)은 영 제24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Trade Balance)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물건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 위한 돈의 차이의 기준은 원화 베이스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대부분의 대금 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무역수지 즉, 무역적자 또는 무역흑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원화 기준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수입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달러 기준 수출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아 대외수요에 대한 영향은 작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대상국/달러 환율의 상승은 대상국의 입장에서 자국통화 기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러한 가격 경직성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가격설정 통화의 중요성은 줄어들게 되며,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가격전가는 생산과정에서의 수입 중간재 비중, 혹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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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청의 고시환율을 통하여 집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수입하는 물품들은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서 실제 KRW, USD 가격이 책정되며, 이러한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전주 환율의 평균값이며, 현재 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출입무역통계는 관세청고시환율을 통하여 USD로 전체 금액을 변환하여 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수출입시에도 USD가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있는바, 이때 USD가격이 수출입통계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는 주로 달러로 산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실적합계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실적합계를 비교하여 수출실적이 많은 경우 흑자, 수입실적이 많은 경우 적자인 것이죠.
최근 5개년(2018년~2022년) 무역수지 실적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통계 > 수출입 총괄 )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달러나 다른 통화로 결제되더라도 수출입통관 당시의 기준 환율이 존재하며 환산하여 무역수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