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어떵게 가능한가요?

Question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되었던데요.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네요.

지난 정부에서 2017, 2018년에 거의 10%씩에 달하는 최저시급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했었던게 생각나는데 어떤 배경으로 추진했던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근로자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구매력을 대폭 끌어올려 현재 수출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가계 중심,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전환 시켜 내수 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정체중인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부 소장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아젠다로 채용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최저시급이 2천원으로 내려간다고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저금리정책을 쓰는것은 엔저효과가 나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갑니다 왜냐? 엔저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뭘할까요? 돈을 씁니다

그 소비는 기업, 자영업자등에게 뭐가 될까요? 매출이 됩니다 그 매출은? 세수가 됩니다

이것이 일본정책입니다 보수우파당이 장기집권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시급 2천원일때 7천원책정하던 곳입니다

이제는 한일 시급이 비슷해졌죠

소득주소성장은 내수입니다

우리나라 60여년간 대기업위주 정책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옛날얘기고 현재는 불가능하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국내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