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와 통화정책3(Policy3)에 대하여

Question

현대통화이론(MMT)와 통화정책3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 영문이여서 완전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가지의 개념을 설명해주시거나 관련 국문자료를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MMT(Monetary Modern Theory)란,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이론입니다. MMT는 정부의 지출이 재정적 제약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정부는 자신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지출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될 때까지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통화정책3(Policy3)는 일본에서 시행된 통화정책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인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정책 이외에도, 적극적인 지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세제 개혁, 규제 완화, 공공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정책 외에도 지출 확대로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대 통화이론은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대통화이론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고 한다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지출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화폐를 교환수단이 아닌 조세납부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