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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진국 중에서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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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이토 겐 일본 법무상은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비판에 대해 "흉악 범죄에 대한 대처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며 사형제 유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여전히 흉악 범죄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