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후기를 남겼는데 식당 주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방해를 했다고 고소를 하면 정말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맛집 후기를 남겼는데 추전하는 글이 아니여서 식당 주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방해를 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단순히 주관적인 입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이용 후기를 남긴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유포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