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예산 책정에 관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던데 이 중에서도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나라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던데, 이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싶으며 덩달아 이게 기존의 방식들과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은 기존의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모든 사업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재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나 기업 등 조직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 발굴 및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가능,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조직구성원들의 책임감 강화와 동기부여 라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편성을 새로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예산삭감으로 인한 부작용히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이란 새로운 기간 또는 연도에 사용될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책정하고 모든 지출 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예산 편성 기법인데요. 장점으로는 비용 절감, 예산 유연성, 전략적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예산을 처음부터 새로 편성하므로, 기존 예산 책정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개발 또는 전략적 장기 프로젝트와 같은 일부 주요 비용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은 한마디로 작년이나 과거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매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일수있지만

매년 엄청난 편성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정책의 분절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