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나라에서 어떤 특혜를 받나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여러 지역에 대해, 심하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곤 하는데요. 그럼 나라에서 지자체나 나라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 복구비 지원: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일부 국비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금 감면: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요금의 납부 유예나 감면을 제공합니다.
금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제공합니다.
구호 및 복구 지원: 재난 구호물품, 의료 및 방역 지원, 농업인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긴급 구호 및 구제 지원: 응급 식량, 의료 서비스, 숙박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재해 복구 지원: 피해를 입은 주택, 시설 등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에서 선포된 지원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으로는 피해 복구비와 이재민의 생활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며, 행정 지원에서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특별 재난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경영난 극복을 지원합니다. 세제 지원에는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지원으로는 긴급 구호 물품 제공, 의료 인력 파견,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지원 내용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재난복구작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감면, 금융지원, 보험료 및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복구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게 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