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를 생산했을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가?

Question

삼성이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를 생산했을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가?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납부를 하는가?

아니면 미국세법에 따라서 계산하여 미국 세무소에

납부를 해야 되는가요?

Answer 1

미국은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면, 해당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미국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며,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국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