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면 안되나요?

Ques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안나가고 있는데요,이번 주에도 나가기 힘들다던데요,

경찰이 가서 퇴거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나가면 끌어 내면 안되나요?

Answer 1

일반인도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하면 이사를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니 어느정도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2

아무튼 탄핵은 되었지만 국가원수였던것을 감안해 마지막 예우는 해주려고 하는것으로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번주말까지는 퇴거 예정일것이라고 했는데

또말이 달라진건가요?

이걸로 또 탄핵선고처럼 질질 끌면 보는 사람들도 점점 지쳐갈것 같습니다.

Answer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직을 이미 마친 인물로서 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여러 법적 절차와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퇴직 후에는 그에 맞는 법적 보호와 예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퇴임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 대한 퇴거 명령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고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법원이 개입해 퇴거 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거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실행에 옮겨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리고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