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잡히기는 할까요??

Question

자꾸 뉴스,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는데 계속 거부? 이런 기사,뉴스가 나오더라고요.왜 대통령을 체포하는거에요?

바다로가요 · Accepted Answer

지금 적보되서 서울구치소억있니다 경호처가 강하걱 밀어붙일것같이 하더니 순순히 양보했답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멊이  감옥에서 썩게 생겼습니다 사람팔자 시간문졔네요

뽀얀굴뚝새243 · Answer

안녕하세요.국회의원이나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가 있는 것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 조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내란죄 및 외환죄는 불체포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통령을 체포하는 이유는 내란죄 혐의가 있어서 세 차례나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우와우위 · Answer

윤석열 대통령이 잡히기는 할 까에 대한 질문입니다.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체포가 될 것입니다.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불법이었고내란죄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누에137 · Answer

오늘 내일 경찰쪽에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체포한다고 하니 체포가 될것 같습니다 내란죄로 법정에 서라고 통보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기때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현재 한국의 법 체계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 소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형사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어 재임 중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뉴스나 기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사나 뉴스가 실제로 어떤 법적 절차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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