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자진 출도는 어떤게 다른건가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체포 되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본인은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도라고 우기고 있다고하는데요. 이게 뭐가 다른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자진출석은 자신의 의사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면 자진출석 내지 출도는 말그대로 자신의 의사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대대적으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등 보도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기존에 체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심의 의사는 제3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체포란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힘에 의한 집행행위로 인신이 구속되는 것을 말하며, 자진출두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자존심과 권위의 문제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자수면 자수와 체포가 법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체포와 자진출두는 크게 유의미한 법적 판단사안이 아닙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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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자진 출도는 어떤게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