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에 의한 체포와 자진출석은 다른건가요?
오늘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 측에서는 자진출석이라고 하더라구요.
영장에 의한 체포와 자진출석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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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자진 출석은 본인의 의지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의지가 아니라 영장의 효력으로 인하여 강제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출석은 말그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는 것인반면, 자진출석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