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SNS 광고나 문자를 통해 ‘단순 타이핑’, ‘상품 리뷰’, ‘쇼핑몰 부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결국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팀미션사기(재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많은 피해자분께서 "처음엔 수익금이 들어와서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형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팀미션사기의 교묘한 수법과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팀미션 사기의 단계별 수법팀미션 사기는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팀(Group)'이라는 집단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1단계: 미끼 던지기 (신뢰 형성)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혹은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합니다. 초기에는 1~3만 원 정도의 아주 쉬운 미션을 시키고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을 입금해 주어 의심을 허뭅니다.2단계: 팀미션 진입 (집단 압박)본격적으로 큰 수익을 내야 한다며 '팀미션' 단톡방으로 초대합니다. 3~5명이 한 팀이 되어 공동으로 입금하고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유도합니다. 이때 팀원 중 일부는 바람잡이(사기 일당)로, 입금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3단계: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본색)미션을 완료해 출금을 신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팀원 중 한 명이 실수를 해서 재공략이 필요합니다.""세금 22%를 먼저 입금해야 전체 출금이 가능합니다.""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보증금을 넣으세요."4단계: 잠적피해자가 더 이상 입금할 능력이 없거나 사기임을 눈치채면 대화방을 삭제하고 잠적합니다.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방법사기를 인지한 순간, 당황하여 범인들과 논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 확보상대방이 단톡방을 폭파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이체 내역서(은행 발급), 대화 캡처, 해당 사이트 URL 등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계좌 지급정지 및 신고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재테크 사기는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해당 은행에 사기 계좌임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전문가 법률 조력 (민·형사상 대응)형사 고소: 사기죄 혐의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압박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민사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범행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바램의 조언팀미션사기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팀원이 피해를 본다'는 죄책감을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니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추가 입금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추가 입금은 피해 규모만 키울 뿐입니다.현재 유사한 팀미션사기, 부업사기, 주식리딩방사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입금을 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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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업, 주식리딩방 ‘팀미션사기’, 수익금이 출금되지 않는 진짜 이유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요즘 일부에서 등장하는 “전세 이익공유”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돈을 버니, 세입자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적 계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전세는 원래부터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용”과 “반환”이지, 시세차익 공동투자가 아니다.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자.집값이 폭락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실을 함께 부담했는가?금리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으로 고통받을 때 세입자가 이자를 나눠 냈는가?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집주인이 파산할 때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졌는가?아니다. 손실은 철저히 집주인 몫이었다. 그런데 상승분만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리가 결국 임차인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이다.사유재산의 수익권을 국가나 정치가 자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위축된다. 임대인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며, 신규 주택 투자도 멈춘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다. 실제로 과거 과도한 임대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러움’을 정의로 포장할 때다.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자더니, 이제는 개인의 집값 상승분까지 공유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사적 재산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오늘은 집값 상승분이고, 내일은 예금 이자이며, 그 다음은 기업 배당금일 수도 있다.세입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저성장, 화폐가치 하락, 공급 부족, 잘못된 정책과 세금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군가의 자산 상승을 죄악시하며 감정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그 부를 만들 위험과 책임도 함께 나눌 것인가?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라는 말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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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가해자의 집요하고 끈질긴 연락과 접근에 저도 모르게 질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첫째,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둘째, 가해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접근하였는지입니다.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하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반대로 가해자는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이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의사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범죄일람표 작성이 수사 결과를 바꾼다스토킹처벌법 고소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범죄일람표입니다.가해자의 접근·연락 시점, 방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잘 작성된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경우, 고소인 진술 없이도 곧바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리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행위만 처벌하자"는 식으로 다수의 가해행위를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피해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실제 사례 - 혼자 신고했다가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설치한 캠을 통해 확인하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은 미진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화 중에 "여행 가는데 고양이가 걱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하던 원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전 남자친구는 이를 근거로 "고양이를 돌봐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수개월 후, A씨가 다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며, 지인의 결혼식장까지 따라와 "다시 사귀지 않으면 계속 붙어 다니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저는 즉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지하 주차장 셀카 사진(촬영 시각 포함), 결혼식장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 사정과 접근 시점·방법·내용을 도표 형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번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이슈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4. 잠정조치 신청 - 피해 근거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수집해야 한다잠정조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 이후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다면 가해자가 비로소 경각심을 갖고 행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토킹 피해자들의 주된 고통은 '언젠가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위 사진은 제가 실제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판결문입니다.5.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수령하고 꾸준히 착용하라스토킹 피해자라고 모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재고에 한계가 있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회가 된다면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소 크고 충전이 번거롭더라도 실시간으로 착용하고,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즉시 신고하면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112 개별 신고보다 훨씬 강한 경고 효과를 발휘합니다.6. 억울하다고 수사기관이 모두 헤아려주지 않는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갑갑하지만, 수사기관은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여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의뢰인이 공포 때문에 상대방의 카카오톡과 전화를 전부 차단해둔 경우, 그 사이에 온 연락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법은 잘 알아야 나를 지키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7.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저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형사조정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실무적으로 단순 스토킹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훼손·협박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야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도 있습니다.형사조정 또는 형사적 합의 절차 내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검찰 송치 또는 기소 시점에 민사 위자료 소장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