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만, 이용 중에는 신용도와 채무 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기관의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신규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채무가 조정된 상태에서는 추가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 재기 지원의 본질과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심사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대출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무담보, 무심사를 강조하는 대출 광고는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상환시 신용정보 등록을 조기에 해제하여 신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