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내용인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뉴스에서 다뤄지는 재산 관련 범죄에서 보면
대부분 횡령 혹은 배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범죄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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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대표적으로 돈이나 물건 그 자체를 취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며,
배임은 업무처리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무형의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하는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재산범죄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