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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의에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이 현행법에 허점을 노렸다는데 어떤 헛점인가요
티몬 의에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이 현행법에 허점을 노렸다는데 어떤 헛점인가요? 기상에 따르면 그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 1700억원을 본사로 빼돌렸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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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서 큐텐이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1700억원을 본사로 빼돌릴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산 주기의 법적 미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유통사에 대해 결제대금 정산 주기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는 고객 결제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보금 관리의 문제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유보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하여 사내 유보금 중 일부가 직원 임금 등 다른 용도로 묶여버려 환불에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셋째, 책임보험 한도의 부족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연 매출액이 천억 원을 넘었지만, 최소 가입금액이 2억 원에 불과한 책임이행보험 한도는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넷째, 에스크로 시스템의 미비입니다.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의 결제대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정산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점들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대금을 본사로 이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170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에스크로 체결을 유도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