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는 결정이 난 사안인가요?
2025년부터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금투세 폐지로 급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결정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투세 폐지는 결정이 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어제 제1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했기에
이는 폐지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여야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였던
야당의 대표 또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등
이에 따라서 폐지로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국회 표결에서 찬성이 2/3 이상 나오면 폐지가 확정됩니다.
아직 국회 표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선회 한게 아니고요 이미 지난 달부터 최고의원이 시행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 할 거냐 또는 폐기할 거냐만 남아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조금 더 투자자에게 이롭게 개정을 해서 시행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법을 개정해서 기업의 위험부담을 투자자들에게 위험 전가가 안 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편을 드는 국민의 힘이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에 도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좋은미래 의원 모임은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폐지에 동의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폐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는 거의 확실시되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초과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이 연기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투세가 도입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 폐지와 관련되어 국회에 개정법이 상정 되어 있고 현재 계류 중 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금투세 폐지 찬성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1월 부터 시행 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입법부의 수장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폐지에 동의했으므로 폐지가 결정된 사안이 됩니다.
금투세는 소득세법의 내용이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 1당의 당대표가 폐지하겠다고 했으니 폐지 수순으로 갈것입니다.
사실상 금투세법이 폐지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국민의힘쪽에서는 이미 폐지 찬성이었고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민주당에서 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우며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민주당에서 최종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다시 금투세 재 발의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