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뉴딜 정책과 국내 뉴딜정책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뉴딜 정책이 궁금해서 일부 찾아봤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부양책으로 정책을 낸 것이라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1. 당시 미국 경제의 뉴딜정책은 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인가요?

2. 2020년 국내에 뉴딜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뉴딜정책의 의미는 자유시장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도 경기침체와 실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긴하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근래 언급했던 대통령의 발언이나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혜택 등도 정부가 불황의 타개를 위하여 펼치는 일종의 뉴딜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흔히 쇼벨레디(shovel-ready)라고 불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펼치는 단기적 건설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쉽게 설명하면, 단기적으로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을 벌여 실업을 줄이면서 소비를 촉진하게 만들어 경기침체를 벗어나려하는 노력 등입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4대강사업 등도 표면적으로는 4대강의 수위조절과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를 보존하과 더불어 문화생태공간 확보라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뉴딜정책 차원의 시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뉴딜정책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나서서 자율적 시장경제 체제에 개입하고 약간의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기업중심, 근로자중심, 소비자중심의 입장을 고려하고 금융 산업 노동적 측면 등 다방면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법안화 하고 정책을 시도하여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

우리의 행정부수반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건설 토목 공사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4대강사업이든 세종시 문제든 결국은 건설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