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인가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은행들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지침, 금리 결정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대출 정책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미국의 은행 역시 연방준비제도와 금융감독기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되지만, 시장 경쟁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금보험, 금리, 대출 규제 등 주요 정책 영향은 비슷하지만, 미국은 개별 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민간 경쟁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정부와 은행이 정책상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보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연방 준비제도의 독립성이 강해 직접적 통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 통화정책 방향은 정권의 경제 철학에 따라 간접적 영향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정책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 내용과 방향에 따라 경제 성장, 물가, 고용, 금융시장 등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한국 등 주요국들도 마찬가지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재정정책 (Fiscal Policy)
정부 지출 및 세금 정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만,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축 재정은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 및 인프라 투자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복지 확대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국민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합니다.
2.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연방준비제도 Fed)
금리 조정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 억제 및 과열 방지 효과가 있으나 대출 비용 상승으로 소비·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금리 인하는 반대로 경기 부양을 촉진합니다.양적 완화 및 긴축
통화 공급량 조절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며, 시장 안정화 및 경제 회복 지원에 활용됩니다.
3. 무역 및 산업정책
관세·무역 협정
보호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과 경제 협력 증진은 수출 확대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입니다.산업 보조금 및 규제완화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는 혁신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시장 왜곡 우려도 존재합니다.
4. 노동 및 환경정책
노동시장 규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자 권리 강화 정책은 사회적 균형과 소비 증가를 촉진하지만 기업 비용 상승 요인이 됩니다.환경 규제 및 친환경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환경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도모하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증가와 산업 조정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물론 정책에 의한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역시도 은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리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금리 결정이나 대출 규제 같은 걸 정부가 움직이면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뭘 한다는 느낌보다 정책 따라가는 기관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영향을 받긴 합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 금리도 바로 반영되고 금융 규제도 정부가 틀을 짜니까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직접적인 통제가 세게 들어가는 구조는 조금 덜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부분이 크지만 그래도 정책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이나 여타 국가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어떠한 제제를 가한다고 또는 규제를 하려고하는 항목이나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영향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제나 정책의 영향을 받되, 권한을 분산시켜 두거나 시장의 자유적인 흐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서 예적금 금리가 정해지니 정부 영향을 대부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