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1,2금융권)의 예대금리가~

Question

아시는 바와같이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이가 너무 큰데 정부에서 대출관련, 어떤 경우는 대출을 해줘라 마라 간여를 하는것 같던데요, 예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가 턱없이 높은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정 금리가 되도록 규제를 안하나요?

대출 받는 서민들을 생각 해서라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조금 심한 정도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관여하고 있어서 금리가 현재 이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인상에 비해서 예금금리를 낮추도록 명령하였고 대출 금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은 정부의 기관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업체에게 돈 빌리면서 정부에게 이 금리가 높으니 깍아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적정마진을 남기고 있었음에도 역마진이 나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예금을 하고 있던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는 아무도 책임을 질수 없게 됩니다

은행도 개인들에게 예금으로 돈을 빌려서 다시 대출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현재 예대금리 차이는 1.5%정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은행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 과하게 개입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우 최고 법정금리만 결정하고 이후 금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최근 금리인상 자재 발언처럼 정치적이나, 금감원에서 간접적으로 금리에 대한 발언을 통해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금리 상승으로 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보다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에 예금금리 인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상승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과도하게 금융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 정도만 하는 것이며 과도한 개입을 하지는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