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생각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항상 침략자와 싸웠고 그 고유 문화와 언어를 수천년동안 유지 해왔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양극화 세대갈등을 해결할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Answer 1

민주주의가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는 게 시민, 개개인이 어느정도 지성이 갖춰야 하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바뀐 상태라 민주주의가 적합한지 저도 의문이 드네요

Answer 2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립되고, 국민의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듯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여, 과거 독재정권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정치권이 여야가 합의없이 무조건적 반대로만 가는 정치체제 속에서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이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Answer 3

민주주의 뭔지 점점 헷갈리는게 우리나라 상황인듯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게 진실인지 항상 의구심이 생기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누가 나라의 주인인가요!

Answer 4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

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소위 

삼권분립

), 

문민통제

, 

시민자유

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헌주의(헌법에 입각하여)를 틀로 잡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전에는 왕정정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나라를 지켜왔다면,

현재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도 법 안에서 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