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것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의입니다. 즉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는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백신 개발 이전에 코로나 사망자는 500명 수준이었거든요. 매년 독감으로는 3000명의 사망자가 나온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폭압적인 통제였죠. 마스크를 강요하질 않나 백신을 강요하지 않나 게다가 pcr테스트로 확진자 추려내고 동선추적까지 당하고 살았습니다.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이 해를 입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과감히 밀고 가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거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기득권들만을 위한 민주주의라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시민이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또한 법의 지배와 기본권 보장도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 같은 권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이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표현의 자유, 투표권 등이 핵심입니다. 법의 지배로 모든 국민과 정부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