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전자발지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을 하는 경우 재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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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전자발지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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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을 하는 경우 재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