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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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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전자발지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을 하는 경우 재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