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건가요?????

Question

간통제 가 폐지가 된지 몇년이 지났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런게요 왜 간통죄는 폐지가 된건 가요????? 바람을 펴도 된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는 헙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개인의 성 생활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폐지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네요.

Answer 2

남녀간의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하는 데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부분도 있고,

간통죄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태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지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개인적 견해로는 이게 일반인들보다는 뭐라까 좀 잘사는 집? 기업인 정치인들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위자료나 방송언론 보도가 있지않겠나 싶네요

ㅎㅎ

너무 막나가는 생각일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1인 입니다

Answer 4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간통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Answer 5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Answer 6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합니다

또 간통죄는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하디 어렵고 셀효성이 떨어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