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명단 비공개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5.18명단 비공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명단 공개를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궁금해요. 지역비하 발언하지말고 제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 비공개 원인은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