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유는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었고 보증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임뢰인은 2025년 1월까지 참았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과 멀었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없이(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신청)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 2억 8천만원 전액과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보수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변호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액 및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받은 사례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435조 제1항에는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정관 변경 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상법 제434조에는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 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3.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은 상법 제435조 제2항의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 12. 29.&gt;'는 규정에 따른 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종류 주주총회의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 제3항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