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압수, 패드에 정기결제를 해놓은게있는데 패드를 안돌려줘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이용을 못했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정기결제:애플 클라우드 저장공간(5000원이상)

Question

학교 교사한테 패드를 빼았긴지 2주가 지났는데 그사이에 아이패드에 5000원이상짜리 정기결제해놨던게 있는데, 패드를 빼았겨서 정기결제 취소도 못했고, 다른문제는 2주동안이나 패드를 압수해도 되는건가요?

1.정기결제 배상되나요?

2.패드압수를 2주넘게해도 되나요?

3.위 2개중 관련사건이 있나요?

4.법적으로 문제되나요?

Answer 1

학교에서 교사에게 아이패드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그냥 가져가진 않았을것입니다.

5000원의 결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압수한 이유가 더 궁금하군요.

제 딸도 이번에 아이폰을 압수당했습니다. 덕분에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가 부모인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에 사용했거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교사가 압수를 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5000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Answer 2

그런 문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액이기도 하고, 학교 생활규정에 근거해서 압수한 거 같은데요.

아이패드를 압수한게 교육목적상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적으로 법적책임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