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도박'이라는 것은 존재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과거 카지노형 게임인 '바다이야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도박'이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데, 미국이나 홍콩을 보면 도박장이 합법적인 것

마냥 즐비하게 퍼져 있습니다. 과연 '합법적인 도박'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소영 치과위생사입니다.

불법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정부나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이나 불법적인 게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합법적인 도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지 안내는지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있는 카지노는 우리나라에 강원랜드가 있으며, 이 곳을 제외한 사설 도박장이나 인터넷에서 도박을 한다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합법적인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주식, 복권, 경마,스포츠토토,소싸움 등이 있어요.

Answer 2

당연히 합법적 도박 시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홍콩 등 외국 여러 기관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박을 허용하는 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대회, 체육진흥투표권 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도박제도입니다.

이런 곳은 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수리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랜드는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그리고 경마나 경륜,경정같은 경우도 레저라고는 하지만

도박아닌가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 가능한 합법적인 도박장입니다.

외국에 있는 도박장에 비해서

몇몇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 가능한 합법적인 도박장이 강원랜드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이아빠입니다.

합법적인 도박은 존재합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도박이죠.

그러나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선택이니까요..

Answer 6

합법적인 도박은 국가에서 허가하면 합법이고 허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합법인 반면에 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설토토의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듯이

국가의 허가의 유무에 따라 합법 불법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