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성년자 보험사기 처벌수위가 얼마 정도 인가요?
만16세 보험사기로 처벌받게되면 보호처분인가요? 아니면 형사처분인가요?
처벌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일까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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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감독, 보호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는 범행의 횟수, 방법,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의해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하,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즉결심판 등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범행이 심각하거나 재범이라면, 보호처분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범으로 기록이 남게되고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이 들어보면 해당 부분 변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를 것입니다.
만16세면 죄질에 따라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처벌일 것입니다.